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미얀마 쿠데타 (문단 편집) === 군부의 공고한 지위 === 1962년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미얀마 군부는 사실상 미얀마 내 모든 권한들을 장악한 상태였다. 미얀마 헌법 상 [[미얀마군]] 통수권자는 미얀마군이 [[군벌|스스로 임명한]] 총사령관이고[*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군부가 과반수로 구성된 국방안보위원회가 선택한 사람만 후보자가 될 수 있고, 대통령은 후보자 외 인물을 임명할 수 없다. 사실상 미얀마군 통수권자에 대해 대통령은 '임명이라는 형식'만을 위한 존재인 것.] 대통령과 총리는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. 특히나 미얀마에 자유선거를 재도입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있을 개헌을 막기 위해 [[개헌저지선|개헌을 저지할 만한 의석]] 25%를 군부가 임명한다. 심지어 미얀마는 헌법 40조에서 비상사태시 군 총사령관에게 권력을 인계할 수 있다고 명시해 '''아예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조항'''까지 만들어놓기도 하였다. [[http://h21.hani.co.kr/arti/world/world_general/40669.html|기사]][*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, '''[[문민통제]]가 실질적은 커녕 __명목상으로조차__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!''' 그래서 미얀마 군부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할 때마다 반발하고 쿠데타 위협을 가하여 정부를 하수인으로 삼는 등 사실상 군부독재 체제를 끊임없이 유지해오는, '''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광경'''이 가능했던 것이다. 그 정도로 미얀마 군부와 미얀마 국민이 사는 곳은 '''너무나도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.'''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1&aid=0012175118|기사]]] 또 군부가 배후에 있는 기업인 '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(MEHL)'는 일본 [[기린 홀딩스]] 계열 미얀마 브루어리와 만달레이 브루어리, 한국 [[포스코그룹]] 계열사 [[포스코강판|포스코 C&C]] 미얀마 등에 지분투자를 하여 미얀마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. 이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한데 2020년에 낸 [[https://www.amnesty.org/en/documents/asa16/2969/2020/en/|국제앰네스티 보고서]]에도 확인 가능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